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한·EU,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반영, 최신 사례와 내용을 담은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을 최근 발간하였다.

□ 이번에 발간한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저작권상담 중 많은 이용자들이 궁금해 했던 100선의 사례를 선정, 실무종사자 및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한 소재로 재구성하여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또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저작권 보호와 권리의 제한, 계약과 양도,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 저작권등록, 침해와 구제 등 모두 17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별로 흥미로운 최근 사례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여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가수 싸이의 ‘말춤’을 통해 본 안무저작권, 이외수 작가의 트위터글 저작권 논란에 따른 단문의 저작권 여부,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및 영화의 무단 녹화행위 금지(소위 ‘도촬’) 사례 등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었던 흥미로운 사례와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이번 상담사례집은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전국 주요 대학, 각 지역 콘텐츠기업 지원 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되어 실무종사자들에게 제공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도 누구나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저작권 분쟁이나 법률과 관련한 상담을 원할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자동상담 사이트(http://counsel.copyright.or.kr/)로 접속하거나 전화(02-2660-0050), 이메일(call@copyright.or.kr), 서신(우편, FAX), 위원회 방문(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등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가) 창작한 개정 저작권법에 맞춘 '2012 저작권 상담사례 100'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