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음악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주관으로 3월 21일(목) 16시, 위원회 본원에서 출범한다.

※ 협의회 구성단체 : 8개 권리자 단체, 8개 이용자 단체,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 온라인 음악시장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대립과 갈등이 상당기간 반복되면서 음악 창작자의 권익과 시장의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표적인 음악 권리자와 이용자 단체 등 시장의 주체들이 한 데 모여 협의회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 음악 저작권사용료 기준과 관련하여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사용료의 종량제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온라인 음악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밖에도 다운로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음악 서비스 각각에 맞는 사용료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별 쟁점과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상생 협력이 요구된다.

□ 협의회는 출범 이후, 음악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차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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