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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이하 위원회)는 최근 저작권 분야의 주요 이슈인 한미 FTA, 디자인 보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전통문화표현물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 4종을 발간하였다.
위원회는 FTA 등 저작권분야의 현안에 관한 후행 연구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각 주제별 연구 및 집필은 저작권위원회 연구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4종의 연구보고서들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구입가능하다.(문의 :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02-2669-9998)
각 보고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연구 보고서」
2007년 4월 협상을 종료한 한미 FTA 중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인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공정 이용, 법정손해배상 등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개정 법안의 국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 입법례,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이행 입법을 마친 싱가포르 및 호주의 입법례를 충실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미 FTA 저작권 분야의 내용을 총칙, 실체규정, 집행 규정으로 나누어 우리 저작권법과 비교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입가 : 7,000원)
□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교차 영역에 관한 연구 보고서」
문화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용미술의 법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에 대한 법적 보호는 현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적으로 디자인 진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응용미술의 법적 보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주요 외국의 보호 동향을 심층 분석하였으며, 저작권법 측면에서 디자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구입가 : 5,000원)
□「Web 2.0 시대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활성화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디지털 환경하에서 저작물의 원스톱 쇼핑 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집중관리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의 저작물도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위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의 도입 여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동일 분야 복수 집중관리단체 허용여부 및 분할신탁 가능여부 등도 집중․ 검토하였다.(구입가 : 5,000원)
□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를 동향조사보고서」
포크로(Folklore)로 대표되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정부간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토론을 수집 · 정리, 검토하였다. 향후 이 보고서는 국내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 판단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구입가 : 5,000원)
첨부 : 보고서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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