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교육부(장관 서남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임승빈)과 공동으로 “2013년 학교 교육을 위한 시·도 교육청 저작권 워크숍”을 9월 12일부터 양일간 강원도 양양 쏠비치에서 개최하였다.

□ 위원회는 17개 시·도 교육기관의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연구사 등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워크숍을 개최해 왔고 이번이 7회째이다.

□ 그간 위원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연구학교·체험교실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해 394,623명을 교육했다.

o 그럼에도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건수는 2011년 4,577명에서 2012년 6,074명으로 32.7%나 증가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교사, 청소년의 저작권 교육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정보 공동활용 및 공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교사, 청소년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환경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o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강훈구 주무관이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2013. 9월 발표)을 소개하여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

□ 워크숍에 참석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문병인 장학사는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많아지면서 웹툰, 만화 같은 콘텐츠를 모바일을 통해 친구들끼리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도 학생도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가) 창작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기관에서 청소년 저작권 교육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