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2년 저작권 전생태계의 활동과 성과를 수치와 도표로 체계화하여 정리한 ≪저작권 통계≫ 제2권을 발간했다.

□ 창조경제 발전에 중심적 축을 담당하는 저작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기업 경영 및 정책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계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이번에 발간된 ≪저작권 통계≫ 제2권은 특히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분류기준에 기초, 2011년 정부(통계청)가 승인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조사된 저작권산업 경제 기여도를 수록한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2011년 전체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는 121조 8,42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의 9.8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융보험업(6.31%)이나 건설업(5.32%) 보다 큰 규모이다.

□ 그밖에 ≪저작권 통계≫ 제2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저작권 등록 증가) 저작권 등록(31,166건)이 2012년 처음으로 3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 방법도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등록 신청(19,188건)이 오프라인 신청(11,978건)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저작권 신탁관리 확대) 12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총 사용료 징수총액은 1,645억 원으로 2011년의 1,570억 원과 비교하여 75억 원(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저작권 침해사범 지속 증가) 2012년 저작권 침해사범은 45,547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평균 8,000여 명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 교육 활발) 저작권 교육 전담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434,857명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만여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청소년 교육인원은 계속 증가하여 2012년 394,623명에 이르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인 6백7십만 명에 비하면 6.5%에 불과한 점과 청소년 침해사범 수 또한 6,074명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한 점을 보면, 여전히 청소년 저작권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저작권 분쟁 해결) 저작권 분쟁 조정 건수는 78건으로 2011년의 82건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저작권 감정 건수는 59건으로 전년의 37건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 통계≫ 제2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대검찰청, 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저작권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통계정보를 작성하였으며, 총 179개의 통계표를 수록하고 있다.

□ ≪저작권 통계≫는 저작권 정책입안자, 저작권산업 관계자, 문화？경제？법제 연구자 등에게 저작권 생태계의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여 저작권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매년 저작권 통계집을 전자책과 인쇄물로 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된 ≪저작권 통계≫ 제2권도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정보자료>발간자료>저작권통계)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가) 창작한 2012년 저작권 생태계를 분석한《저작권 통계》제2권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