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전문영)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3년 한국저작권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6월 21일(금) 13시30분부터 18시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에서 개최한다.

□ 본 학술대회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산업 활성화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주제로 하여,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중고거래에 대한 문제와 라이선스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 제1주제 ‘저작권 계약의 거절행위 및 불공정계약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발제는 최승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제2주제 ‘소프트웨어 중고거래에 관한 저작권법 해석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는 김병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발제는 정진근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담당하며, 각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자가 참여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수렴하여 소프트웨어 보호 및 저작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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