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6월 19일(수)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스마트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최근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저작권 인프라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조직적·지능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콘텐츠산업계와 저작물 사용자의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조성 마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영화협회(MPAA)의 부회장인 Karen Thorland(케런 토렌드)가 ‘미국 내 BitTorrent를 통한 온라인 영화 불법 배포와 법적 대응’에 대해 강연을 하였으며, ‘프랑스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의 발전’은 HADOPI의 대외협력팀 매니저인 Damien Combredet(데미앙 콩브르데)이 발표하였다.

□ 그리고 IFPI의 불법 다운로드 대응팀 이사인 Jeremy Banks(제레미 뱅크스)가 ‘토렌트를 통한 음원 불법유통 대응체계 및 사례’, (社)마크모니터의 아시아·태평양 지사 부사장 David Silver(데이빗 실버)가 ‘마크모니터의 불법 다운로드 방지 서비스“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 또한 상명대학교의 김종원 교수가 진행하는 ‘비트토렌트 환경에서의 저작권침해 방지기술’과 문화체육관광부 수사관 심승환이 발표하는 ‘국내 웹하드 및 토렌트 수사 사례’,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방효근 과장이 강연한 ‘토렌트 불법 저작물 유통분석 시스템’의 소개 또한 참관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 유병한 위원장은 “건전한 저작물 생태계 조성의 두 축은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과 저작권에 대한 사용자의 건전한 인식 전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처벌 보다는 계도를 통한 사용자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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