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2월 11일부터 양일간 ‘창조경제시대 방송 콘텐츠의 이용과 보호’를 위한 방송 분야 “저작권 상생협의체 상생 포럼”을 홍천 소노펠리체에서 개최하고 있다.  

 

ㅇ 이번 포럼에서 유·무선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과 함께 미디어·콘텐츠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방송 분야 또한 다른 콘텐츠 영역 못지않게 소재 저작권 처리와 콘텐츠 관리전략과 관련한 다양한 저작권법적인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ㅇ 방송 미디어와 플랫폼 산업계는 음악 등 소재 저작권의 처리, 외주제작 저작권과 공정거래, 지상파 재전송 및 플랫폼 다원화와 저작권 관리문제 등 종합적 전략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 주체들이 겪는 제도적 맹점과 실무적 애로사항, 전략적 현안 등에 대한 문제의식, 갈등의 동향과 쟁점을 파악하고 시장발전을 위한 전략적 프로세스에 대한 지혜가 절실한 시점임을 상호 공유하였다.  

 

ㅇ 이러한 상호 공감속에 안문석 고려대 석좌교수는 “유무선 네트워크의 진화와 콘텐츠-미디어 상생 전략”을 주제로 하는 기조강연을, “IT기업의 클라우드 기술 활용정책”을 주제로 김명호 MS 코리아 최고기술책임자가, “클라우드 PVR서비스와 저작권법상 쟁점 검토”를 주제로 대구대 최진원교수가, “방송프로그램 히든싱어에 관한 사례발표”를 주제로 JTBC 조승욱PD가 특강을 각각 진행하였다.  

 

ㅇ 동 포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임병대 저작권산업과장을 비롯하여, KBS, MBC, SBS 등 지상파 관계자, 종편, 케이블 TV, 신탁관리단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상생을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ㅇ 한편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저작권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예방과 공동이익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저작권 주요 현안에 대해 상생해법을 모색하고 이해 당사자간 거시적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창조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저작권 분야의 크고 작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상생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주요 내용 (※ 세부사항 변동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가) 창작한 '저작권상생협의체 상생포럼'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