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4년 1월 27일, 온라인 SW임치 시스템(www.swes.or.kr)의 편의기능을 확대하여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o 주요 개선 내용으로 임치물에 대한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로드 기능에 암호화 처리기능 활용 및 2중보관의 관리체계 구축 등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계약의 편의성을 위하여 다년간 SW임치 계약 등 보다 간편하게 SW임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SW임치 제도는 SW개발기업의 SW저작권을 지켜주고 사용(발주)기업에게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용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이다.

o 임치기관을 통한 SW개발기업의 핵심자산인 소스코드와 개발정보를 임치해 두고 저작권을 발주기업에게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유사 SW개발 비용 절감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o SW사용(발주)기업은 SW임치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개발기업의 폐업？파산 등의 기술지원 단절 여건에서도 안정적인 기술활용에 대비할 수 있다.

□ SW임치제도 확대를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각종 기술성 평가항목에 SW임치제도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o ‘13년도에는 SW공제조합의 융자·보증 심사시 평가항목에 임치제도를 반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서도 SW임치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기술성 평가항목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SW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용 보장이 중요해질 것이며, 발주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SW저작권 귀속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SW임치제도 홍보와 교육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o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SW보호팀(02-2669-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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