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신생 SW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2월 20일(금),『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 이번에 발간한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은 지적 창작물을 개발하는 ‘저작자’이자, 사업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이기도 한 SW기업들의 특성에 맞추어 저작자로서의 권리보호와 정당한 권리행사는 물론 이용자로서의 올바른 이용절차와 분쟁 예방법 등에 대해 사례별로 정리하였다.

□ 특히, 수도권은 물론 대구, 충북 등 지역 SW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저작물 이용 중 어려웠거나 궁금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수렴하고, 현직 변호사가 직접 이를 유형별 사례로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저작권 기초 상식과 관련 판례, 실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 양식들도 수록하여 현장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번 가이드북은 우선 전국 주요 지역의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 입주 SW기업들에 제공될 예정이며,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에서도 누구나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가) 창작한 신생 SW 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