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전자책 출판산업 활성화와 합리적인 저작권사용료 기준 논의를 위한 「 전자책 출판 분야 저작권상생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주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 주관으로 5월 21일(수) 위원회 본원에서 출범했다.

□ 디지털 환경 하 국내·외 출판시장에서의 출판형태가 기존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전환되면서 전자책 출판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o 그러나 전자책 출판을 위한 저작자와 출판사간 이용허락 계약시 발생하는 사용료 문제는 이해당사자간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전자책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관행 등을 기초로 전자책 출판 관련 저작권사용료를 포함한 출판시장 및 기술 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이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교보문고 등 권리자 및 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전자책 출판물의 제작 현황 및 유통구조, 저작권사용료 기준 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저작권상생협의체가 출범하였다.

□ 본 협의체는 출범 이후 약 3차례 추가 회의체를 통하여 전자책 출판시 합리적인 저작권사용료 기준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o 아울러 전자책 출판의 주요 대상인 어문저작물 신탁관리단체에 아직 전자책 출판 관련 사용료 규정이 없어 그 도입방안도 함께 논의하여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 전자책 출판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은 어문저작물 분야 대표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 관리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국내 전자책 시장이 아직은 전체 도서출판시장의 1.5%에 불과하지만 2009년~12년 연평균 증감률이 23.7%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