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법적 위험 감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련 저작권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로 맞춤형 전문컨설팅이다.

※ 2013년에는 전문컨설팅, 거버넌스컨설팅, 교육컨설팅, 일반컨설팅 등 총 41건의 컨설팅을 수행했음

□ 작년 전문컨설팅을 의뢰한 서울 소재 SW개발기업인 A사는 제품 출시 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어서 라이선스 관련 위험요소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A사는 향후에는 대체 오픈소스SW와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최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상담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담을 넘어선 전문적인 분석과 대안가이드 제시를 요청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 특히, 신청기업에게는 컨설팅 대상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자료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서약서가 제공되며, 해당 기업이 원할 경우에는 단일 보안 인증키를 발급해 별도에 서버에 소스코드를 업로드 할 수도 있다.

□ 컨설팅 서비스는 전면 무료로 제공되므로 국내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들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상담,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및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등 오픈소스SW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및 중소·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