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전문영, 이하 학회)와 5월 7일(수), 위원회 교육연수원(동자동 소재)에서 저작권 학술 연구？교류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4년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 양측은 저작권 관련 학문적 목적을 위한 연구 협력 및 연구진 교류를 비롯해 △저작권 관련 연구자료 등 정보 교류 협력 △저작권 관련 학술지 발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저작권 전문가 및 저작권 산업 실무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작권의 새로운 조류’를 주제로 열린 ‘2014년 한국저작권법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최근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된 쟁점사항에 대한 신진 학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세부 주제는 △공동저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원세환 박사, 성균관대)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강신하 박사, 한양대) △디지털저작물거래에 대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과 한계(유지혜 박사, 강원대) 이다.

□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학술대회 공동개최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상호 협력관계에서 한 단계 진일보하여 저작권 법제도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