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3년 국내 저작권 창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생태계 전반의 현황을 수집·분석한 《저작권 통계》 제3권을 발간했다.

□ 저작권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창조경제 시대에 이번에 발간된 《저작권 통계》제3권은 통계항목 전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체계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저작권 정책 수립, 공공 및 민간의 사업 개발과 시장 창출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저작권 통계》제3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 2013년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합한 전체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규모를 보면, 총 관리저작물 수는 약 1억 1,908건,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총액은 약 3,6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12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총액은 약 1,778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16억원(13.8%)가량 크게 늘어났으며, 보상금 징수총액은 약 132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신탁관리업 중 음악 분야의 경우 관리저작물 수는 전체의 약 17.8%(약 453만 건)를 차지한 반면, 사용료 징수총액은 약 74.6%(1,327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신탁관리를 통해 가장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위탁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대리중개업 현황은 폐업을 제외한 운영업체 수가 614개, 관리저작물 수는 약 9,368만 건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 사용료 총액은 약 1,775억원으로 집계돼 신탁관리를 통해 징수되는 사용료와 비슷한 규모의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저작권산업 경제 기여도) 2012년 저작권산업의 명목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약 9조 6,571억원 늘어난 약 130조 7,834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의 9.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11.25%)보다는 다소 낮지만 중국(6.67%)이나 호주(6.60%)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저작권산업 종사자수는 전년대비 약 5만 5천명이 늘어난 약 159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약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싱가포르(5.94%)보다는 높고 중국(8.18%)이나 호주(8.00%)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 ≪저작권 통계≫ 제3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저작권보호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통계정보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총 5개 분야에 걸쳐 135개의 통계표를 수록하고 있다.

□ ≪저작권 통계≫는 저작권 관련 정책 입안자, 산업 종사자, 교육 관계자, 연구자 등에게 저작권 분야 전반에 걸친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저작권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창조경제 생태계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매년 저작권 통계집을 인쇄물과 전자책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된 ≪저작권 통계≫ 제3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정보자료>발간자료>저작권통계)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