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4월 9~11일 3일간 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전 세계 12개 국가 및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저작권 정책 및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저작권 역량 강화'를 주제로 ‘WIPO Inter-regional Workshop’을 개최한다.

□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아랍·러시아 연방 등 각지를 대표하는 19명의 이번 참가자들은 3일간 서울에서 각 국가별 저작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주요 이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지난 해에 이어 올 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부터 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해 진행하는 여러 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도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 이번 서울 워크숍에서 각 참가국 대표들은 한국의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제개선, 인식제고방안, 집행관련 현안과 저작권 집중관리 등 주요 저작권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 특히, 올 해는 WIPO 가오 항(Gao Hang) 저작권개발국 국장, 스웨덴 정부 특별고문인 헨리 올슨(Henry Olsson) 교수, 호주실연자협회 스캇 모리스(Scot Morris) 국장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세계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WIPO의 정책 방향과 함께 저작권 선진국인 한국, 호주, 스웨덴의 역량강화 우수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2009년부터 제외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WIPO를 비롯한 개도국과의 이러한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해 저작권 선진국으로의 위상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 참고로 이미 한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계적 대응 조치’, '웹하드등록제'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WIPO 및 저작권 전문가들로 부터 선진국 수준의 저작권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편, 참가자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한국의 저작권 역량과 보호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상호간 저작권 교류 네트워크를 다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