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말연시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 집중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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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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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유포 OSP 및 판매업자 온․오프라인 동시 단속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산하 저작권보호센터는 연말연시를 맞아 온․오프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근거,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온라인 업체의 경우 콘텐츠를 공유시키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량 공유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면서 추가적인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불법 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복제 영상물의 길거리 판매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호센터는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을 조장하는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이미 개발한 불법영상물추적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저작물에 대한 삭제 및 검색 금지어 등록을 요청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단속의 경우 DVD 등 불법영상물 판매가 빈번히 벌어지는 서울과 수도권의 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온라인 업체의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를 신탁관리단체 등에 제공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물은 전량 수거하는 한편 상습 또는 대량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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