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저작권 유통 선진화 앞당겨

- 저작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 체계 마련 -

디지털 환경 내에서 저작물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된다.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저작권 거래의 활성화가 요구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전 체계의 개선 작업과 신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저작권 정보 통합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기존의 One-Stop 서비스를 강화하여 일반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구입 저작물의 정품 여부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저작권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저작권인증시스템 구축은 기존 저작권정보등록시스템과 이용허락시스템의 연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각 시스템 간 저작권 정보가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저작권 관리번호 등을 얻어 통합 정보를 구성한다.

개별 권리자의 저작권 정보 확인과 보상금 지급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 ‘내 권리 찾기 캠페인’ 사이트의 확대 개편 역시 추진된다. 이로써 저작권의 상속  승계 등으로 권리자 확인이 어려워 저작권 사용료가 적절히 분배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한다. 개별 권리자는 본인 인증 확인을 위한 몇 가지 절차를 거쳐 ‘내 권리 찾기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작권통합메타DB를 검색한 후 본인 저작권의 정보 확인 및 오류  누락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저작권관리번호체계와 라이선스관리시스템엔 해외 음악과 방송 콘텐츠가 추가 적용된다. 작가, 출연자, 제작자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한 방송 콘텐츠에 저작권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저작권 처리의 효율성과 분배 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UCC, IPTV 등의 등장으로 복잡해진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과 방송사별로 다른 이용 계약 구조를, 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기초로 표준화한다. 뉴스 콘텐츠의 경우 라이선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워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저작권정보센터 발전 전략에 따라,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운영 방안 및 통합관리체계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여는 등 저작권의 유연한 처리를 위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탁관리단체를 비롯한 저작권 관계자 사이의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개편  추가되어 저작권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