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도자료] 해외진출 업체 위한 ‘저작권 포켓북’ 나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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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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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방지 및 저작물 유통 촉진 기대 -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저작권자와 저작물 수출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용허락계약 등의 법적인 문제나 현지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낭패를 보는 사례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 노태섭)는 이처럼 우리 저작물 수출업체들이 해외에서 부닥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저작물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해외진출 포켓북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포켓북은 저작물 분야별(영상, 음반, 게임, 출판, 캐릭터 총 5종)로 각각 별권 형태로 개발되며, 분야별 공통사항은 물론 저작물별 특성에 맞게 ‘해외에서의 이용허락계약시 검토 및 유의사항’, ‘분야별 저작물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 ․ 접촉해야 할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법률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대가 간편하도록 50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포켓북 개발사업은 해외 각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되며 올해에는 우리 업체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국의 관련정보를 담은 포켓북을 오는 10월경 발행할 예정이다. 저심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각 분야별 저작물 수출업체에게 필요한 계약상의 유의사항이나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 필요한 현지 제도나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류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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