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도자료]‘DRM 호환성 문제’ 저작권 포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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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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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호환성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저작권 전문가 포럼이 문화관광부(장관 : 김명곤) 주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 노태섭)와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 박영길) 공동 주관 하에 오는 6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최근 프랑스가 개방형 DRM 장착을 의무화하는 저작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국 ․ 내외 관련 산업계와 저작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포럼은, DRM의 호환성과 관련 법 ․ 제도 및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외국의 저작권법 개정 사례와 정책적인 제안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시장 질서에 알맞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숙명여대 법대 김원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DRM 호환성과 관련한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조명’을 주제로 정중호 박사(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가 기조발제를 한다. 신원수 SK텔레콤 상무이사, 금기훈 위즈맥스 대표이사,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이사, 유정주 법제처 사무관, 윤성우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본부장,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ㅇ 참가비 없음. 참가 문의 : 저심위 교육연수팀 02)2669-9990~4 첨 부 : 저작권 전문가 포럼 개최 계획 <참 고> DRM은 디지털콘텐츠에 암호를 걸어 허락을 받은 사용자만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DRM 제품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표준기구 및 산업단체에서 DRM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각각 독자적 기술규격을 마련하고 있어 상호호환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DRM 호환성의 부재에 따라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업체들이 폐쇄형 DRM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자칫 공정경쟁의 틀을 깸은 물론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DRM의 호환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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