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 단속 및 유료화 등에 따라 웹하드 이용 침해 급증
- 온라인은 음악, 오프라인은 영상물 침해 두드러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 노태섭)와 저작권신탁단체가 공동운영 중인 저작권보호센터의 올 상반기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태가 P2P에서 웹하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에서는 음악저작물이, 오프라인에서는 영상저작물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상반기 동안 온라인 부문에서 374만7213점, 오프라인 부문에서 11만8536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온라인상의 침해는 서비스 형태별로 웹하드(194만2,148점), P2P(108만5,998점), 포털(91만9,067점)의 순서로 나타나 웹하드에서의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 초부터 진행된 P2P 유료화에 따른 서비스 중지 및 지속적인 단속, 음악권리자의 법적 대응 등에 따라 P2P 이용자 상당수가 웹하드 서비스로 이동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법파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악저작물(3,415,039점)이었으며 이어 출판물(198,569점), 영상물(133,605점)의 순서로 적발돼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은 음악파일 유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경우, 음반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24% 줄어든 5만7,702점, 영상분야는 41% 늘어난 4만6,499점, 출판분야는 30% 줄어든 9,393점을 단속, 7만5,302점을 수거조치하고, 상습 침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였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 적발이 크게 늘어 오프라인 불법복제 시장이 음반에서 영화 등 영상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의 이용패턴이 디지털화해 음악 CD나 카세트테이프 이용이 줄면서 불법제작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영상물 불법복제로 눈을 돌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호센터는 여전히 심각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영상저작물 불법유통관리시스템’을 도입, 웹하드, P2P, 포털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불법유통 저작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중에는 신학기 대학가 주변의 불법 출판물 복사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는 등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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