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3)
| 제목 | [보도자료]중국, 우리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에 높은 관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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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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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한중 저작권포럼’ 통해 우리 제도 적용 가능성 비춰 -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에 고심 중인 중국 정부가 한국의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와 운영 노하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와 중국판권보호중심(中国版权保护中心)이 지난 9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동 개최한 ‘제1회 한중 저작권포럼’을 통해 나타났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 측 발표자로 나선 중국판권보호중심의 리우보린(劉波林)은 현재 중국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의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중국은 음악 이외 분야에서 신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와 개별적 사용료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운영상의 곤란과 관리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신탁관리단체의 경험이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 지적재산권센터 리밍더(李明德)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환경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신탁관리의 변화와 새로운 방식의 등장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환경이 앞선 한국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 중국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 기준, 한국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 실태 및 양국 신탁관리단체의 관리저작물에 대해 상호 집중관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한국저작권신탁관리 운영기법을 중국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내비췄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2차 포럼은 오는 11월경 서울에서 개최되며, 매년 정기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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