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도자료]신학기 맞아 대학가 불법복사물 합동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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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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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3월 신학기 대학가 주변에서 불법복사가 성행할 것에 대비, 전국 대학 구내 및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3주(’06.3.6∼’06.3.24)간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대학교재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대부분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수강과목의 교재가 선정되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저심위 저작권보호센터 등은 출판및인쇄진흥법(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에 근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 대학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출판물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복사물은 전량 수거·폐기 하며,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별 단속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교내 복사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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