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도자료]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사 여전히 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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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03-29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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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불법복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신학기를 맞아 3주(’06.3.6∼’06.3.24)간 전국 대학가 및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권역별 6개 팀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단의 단속 결과 총 156개의 불법복사업소가 적발, 1,060종 6,482부의 불법복사물이 수거되었다. 수거된 불법복사물은 대부분 신학기를 맞아 수업에 채택된 대학교재들로, 이 중 외서가 779부(약 12%)를 차지했다. 지역별 단속 결과를 보면 서울이 37건, 2,792부로 전체 적발된 불법복제물의 43%를 차지했고, 강원·충청(33건, 1,713부), 광주·전라(31건, 917부), 부산·경남(18건, 406부)이 뒤를 이었다. 대학가별로는 서울소재 I대학(1,956부), 충북소재 S대학(556부), C대학(415부), 서울소재 Y대학(430부) 주변 복사업소에서 적발·수거 건수가 많았다. 출판계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대학교재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학술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복사업체가 기업화·대규모화 되고 불법복사물 유통 및 연락망을 갖추는 등 조직적 불법복사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지역별, 대학별 단속 결과를 집계·분석해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대학에 통보, 지자체와 학교당국의 불법복사방지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첨부 : 단속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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