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도자료]저작권보호센터 개소 1주년 맞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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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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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저작권 보호와 적법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 - 온 ․ 오프라인 1,550만 점 단속. 상업 ․ 반복적 침해자는 형사 고소도 - P2P합법화 논의의 장 마련, 자동상담서비스 시행, 저작권 만화 온 ․ 오프라인 배포 등 적극적 계도 활동도 펼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저작권보호센터가 26일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저작권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1년간 온 ․ 오프라인 상 모두에서 성공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작년 4월 26일 설립 이후, 보호센터는 온라인 약 1,500만 점, 오프라인 약 50만 점의 단속실적을 세웠다. 특별히 온라인에서는 단순 침해 네티즌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며, 반면에 대규모의 상업적, 반복적 저작권 침해행위자 80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였다. 한편 이러한 단속 조치와는 별도로 P2P상의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체계를 조성코자 이해당사자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산업 진흥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또한 지난 3월부터 ‘자동상담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저작권 법률 상담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저작권 상담자의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 보호센터 설립 전 연 평균 4,000여 건이었던 상담수가 ‘자동상담서비스’ 시행 한 달 만에 11,359건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보호센터는 온 ․ 오프라인 상에서 저작권 보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저작권 만화를 게재하고 저작권 교육 ․ 홍보용 만화책 28만 권을 제작, 전국 초 ․ 중학교에 배포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호센터는 앞으로도 상업적, 대규모, 반복적인 침해행위 방지에 주력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법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홍보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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