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06년 대비 149% 증가, 총 52,869건

- 저작권 환경 변화, 온라인자동상담서비스 등 영향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이하 위원회)의 2007년 저작권 상담 건수는 52,869건으로, 21,222건을 기록했던 200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별로는 온라인 자동상담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6년 3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온라인 자동상담은 점차 서비스가 안정화되면서 200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47,382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온라인 자동상담의 편의성과 내실성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저작권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2007년 6월 29일), 한미 FTA의 체결, 온라인상의 저작권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한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저작물과 사진저작물에 관한 상담 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의 38%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온라인상의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상의 이미지 이용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해 상담사례 및 통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온라인 자동상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전문상담인원을 확충하여 고객중심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 문제로 상담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위원회 온라인 자동상담 홈페이지(http://counsel.copyright.or.kr)로 접속하거나 전화(02-2669-9972) 또는 메일(call@copyright.or.kr)을 이용하여 저작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저작권위원회 상담통계

1. 2007 상담 통계

가. 매체별 상담 통계

나. 3개년 상담 통계 추이

2. 2007년 저작물 유형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