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등록 통한 권리보호 관심 반영, 법인이 74% -

  근래 저작권이 국가간 통상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저작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창작자들이 저작권 등록을 통한 권리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지난해 저작권 등록건수가 15,393건으로 전년도 12,241건에 비해 26%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 3,615건에 비해서는 무려 326%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등록저작물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진저작물 6,350건, 미술저작물 3,599건 어문저작물 1,890건, 편집저작물 1,101건, 음악저작물 659건, 영상저작물 660건 등이다. 그 중 역사․민속자료 사진물(5,927건)과 캐릭터디자인(2,804건), 시나리오(398건), 교육교재(339건), 대중가요(179건), 애니메이션(113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권리 이전 사실을 등록하는 저작권 양도등록도 342건이 이루어져 권리의 이중 양도 발생의 위험을 등록을 통해 사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외국 저작물도 176건 등록되었으며, 회사 등 법인 저작물이 11,440건으로 74%를 차지해 개인 권리자들에 비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보다 많은 저작물들이 저작권 등록을 통한 권리관계 공시와 더불어 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 및 등록절차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등록은 온라인(www.cros.or.kr),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접수)으로 모두 가능하며 등록비는 3만원이다. 등록문의는 02)-2669-9950~3.

<붙임> 1. 07년 저작물 종류별 등록현황, 연도별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