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감정 본격 실시!

객관적, 전문적인 저작권 감정 기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지난해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도입된 ‘저작권 감정제도’ 시행과 관련, 그동안 저작권 감정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저작물별 전문적인 감정실시를 위한 100명 이상의 감정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감정제도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판단을 저작권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급격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영상 등 문화산업 각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오랜 기간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등 분쟁 해결 역량을 축적해 온 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