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도자료] 저심위, ‘중국 및 일본 저작권 법령집’번역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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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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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심위, ‘중국 및 일본 저작권 법령집’번역 발간 - 현지 진출 문화콘텐츠 기업 등에 필요한 저작권 관련 법령 담아 -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중국과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저작권자 및 문화콘텐츠 수출기업에게 정확한 현지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 저작권 관련 법령"과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을 번역, 각각 책자로 발간했다. 이들 저작권 관련 법령집에는 현재 중국과 일본의 저작권 법령, 상표 법령을 비롯해 실무에 필요한 기타 관련 조례들이 수록되어있다. 이와 함께 중국 법령집에는 특허에 대한 내용을, 일본 법령집에는 의장법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관련 법령집 번역·발간사업을 통해 해외 저작권 진흥 사업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현안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 기관, 단체 디렉토리북등을 차례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인터넷 사이트(가칭 :세계 속의 우리 저작권)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손쉽게 열람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저작권 관련 법령집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지난 2005년 시행된 ‘저작권종합관리조례’(국무원령 제429호) 등 실질적으로 중국에 문화콘텐츠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알아야 하는 최신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집은 지난 2005년 6월 29일 개정된 법률75호까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문의 02) 2669-9965 첨부 : 표지 사진이미지 2점 <별첨 : 각 법령집 주요 목차> ■ 중국 저작권 관련 법령(2005) o 제1편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o 제2편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o 제3편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o 제4편 기타관련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 종합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판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음반제품관리조례 ■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집(2005) o 제1편 일본 저작권 법령 -일본 저작권법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o 제2편 일본 의장법령 -일본 의장법 -일본 의장법 시행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o 제3편 일본 상표법령 -일본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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