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제5차 한중저작권포럼』17일 북경서 개최

-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한중 저작권 협력 모델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 류빈지에)이 주최하고 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이보경)와 중국 판권보호중심(주임 : 뚜안꾸이젠)이 주관하는 ‘제5차 한중저작권포럼’이 6월 17일 10시(현지시각) 북경에서 개최된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 협력 모델’을 주제로 열릴 이번 포럼은 한중 양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 각 문화콘텐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교역․합작 강화에 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포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과 판권보호중심 관계자를 비롯하여 KBS, MBC, CJ, LOEN, JYP, NC Soft 등 한국 문화콘텐츠 업계의 실무 전문가 및 북경원천지적재산권대리유한공사, YOUKU.com, Netease, King soft 등 중국 저작권 관련 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법 개정 동향’, ‘한중 온라인 시장 저작권 교역 및 보호 협력 모델’, ‘한중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및 저작권 법률 사례 이슈 분석’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한중저작권포럼을 교차 개최해 오고 있는 저작권위원회와 중국판권보호중심은 저작권 업무협력에 관한 MOU(2006) 및 한중 저작권에 관한 “3가지 창구”(전문정보 제공창구, 저작권 교역정보 및 합작교류 창구, 전문적인 저작권 법률 서비스 제공 창구) 건립에 대한 공동제의(2007)에 기초하여 저작권 등록, 권리정보 확인, 유통이용 상황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불법이용에 대한 단속 및 법률 구제조치 협력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중요 침해사안에 대한 단속 협력을 통해 한국 드라마, 영화 불법 서비스 사이트(일명 ‘사이다TV’) 폐쇄 및 주모자 처벌이나 KBS, MBC의 중국 방송사 또는 통신사로부터의 배상금 수령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 아이온 등에 대한 자동사냥(일명 ‘오토’)프로그램 운영 사이트에 대해서도 신속한 단속 사례를 남겼다. 그 중 KBS, MBC의 법원 민사소송 및 조정을 통한 손해배상 사례는 한국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직접 배상금을 수령한 첫 사례다.

이번 포럼의 개최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한중 양국의 저작권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저작권 업계의 교류를 강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문화콘텐츠 생산과 합작, 교역을 활성화하고 향후 국제 저작권 시장 동반 진출과 성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별첨 1. 제5차 한중저작권포럼 전체 일정

2. 단속 및 구제조치 협력 사례 요약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