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남지역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성인 대상 교육 실시

- 대구․창원지역 저작권 지킴이 연수 첫 실시

- 부산지역, 지난 3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 저작권 지킴이 연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보경)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이 영남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4월 28일(화)부터 4월 30(목)까지 3일간 국립대구박물관, 창원대학교,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부산 지역은 지난 3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 교육이며, 대구와 창원 지역은 첫 교육으로, 각 지역 내의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연계하여 성인 533명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유도하는 등 양질의 저작권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들에 대한 고소가 남발하자 지난 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의 저작권 침해 청소년들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대상도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포함시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폭넓은 저작권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총 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응답 △ 저작권 사건 처리절차(저작권 침해 발생시 민․형사상의 절차 안내) 등을 다루고, 강사로는 저작권 전문가인 이동형 영남대 교수, 나낙균 세명대 교수, 박형상 변호사 등이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는 금번 교육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교육 진행시 반영할 예정이며, 저작권 지킴이 연수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