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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 3종 발간·배포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 법제도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 3종을 발간했다. 저작권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들은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과 저작권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각 연구보고서의 집필은 저작권위원회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3종의 연구보고서들은 위원회를 통하여 구입이 가능하다(문의: 경영지원팀 02-2669-9935, 가격 : 각 5,000원)
각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저촉관계에 관한 연구』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산업 규모가 나날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 사적 독점을 통해 문화발전을 꾀하는 저작권법과 부당한 독점을 금지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독점규제법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환경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로 공정한 저작물 이용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적 측면에서 접근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권리 행사의 경계는 저작물이 거래되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저작권 특유의 성질이 함몰되지 않도록 그 정당한 기준과 범위를 제안하고 있다.
▣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산정기준 연구』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저작물 전달 방식인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초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국내 현황과 보상금 요율 협상 과정 및 협상 결과, 보상금 요율 변동에 따른 수익구조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미국의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 업체 및 디지털 공연권 관리단체, 영국․호주․뉴질랜드 등 주요 외국의 실태조사와 사용료 징수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향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협상이나 보상금액 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접근통제적 기술조치의 보호 의무가 한․미 FTA 협정에 반영됨에 따라, 이전 보다 강화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간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대한 면책범위 설정기준을 제시하였다. 한․미 FTA는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보호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저작물의 비침해적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때에는 입법 또는 행정 절차를 통해 매 3년마다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외 저작권 법제도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룰메이킹에 의한 예외 설정에 세 차례의 경험이 있는 미국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및 싱가포르의 면책범위 및 판단기준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추가적 면책 규정을 설정할 때 우리나라 저작물 이용환경에 적합한 면책범위를 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연구보고서 3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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