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3)
| 제목 | 저작권등록 가파른 상승세... 전년대비 35%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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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7-05-0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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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19건 등록, 미술>어문>영상 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2007년 1분기(1∼3월)동안 2,119건의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등록건수 1,561건에 비해 약 35.7%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된 저작물 가운데 미술저작물이 930건(4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어문저작물 411건(19.3%), 영상저작물 206건(9.3%)이 그 뒤를 이었다. 미술저작물의 경우 캐릭터나 도안, 디자인 등과 같은 응용미술저작물의 등록이 총 775건으로 전체 미술저작물의 83.3%를 차지함으로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최근 시나리오나 TV 대본 등의 등록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저작물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 미리 저작자임을 등록함으로써 무단 이용 등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미 FTA 저작권 분야 협상 쟁점이었던 저작권 보호기간 70년 연장과 개정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저작권환경 변화 또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국내법상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로 추정받게 되며, 이는 실제 분쟁발생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 2000년 8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등록업무를 이관 받은 이후 등록건수는 매년 40-50%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5년 1만건(10,553)을 돌파한데 이어, 작년 2006년에도 12,241건의 등록이 이루어졌다. 저작권 등록은 온라인(www.cros.or.kr),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접수)으로 모두 가능하며 등록비는 3만원이다. 등록문의는 02) 2669-9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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