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이 중심이 돼야

- 전국 1,220명을 대상으로 한'저작권 교육 수요조사'결과, 학생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 저작권 관련 단체나 학교 강의를 통한 단계적 교육을 선호

    - 저작권 및 저작권 교육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와 함께

수요 계층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연구되어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국내 저작권 인지도와 교육 실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저작권 교육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자 실시한 '저작권 교육 수요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다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과 대학생, 교사, 학부모, 산업체 종사자 1,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74.9%)"고 응답했으며, 저작권 교육이 가장 필요한 집단으로는"초중고 재학생(61.6%)"과"대학생(19.7%)"을 꼽아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들은 "저작권 관련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34.2%)"과"학교에서의 강의(31.3%)"형태를 띤 저작권 교육을 "매년 단계적․반복적(45.3%)"으로 받고자 희망했으며, 향후 저작권 교육의 개선점으로는 "수요자 계층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이 제공(43.9%)"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은 저작권 교육을 경험한 집단일수록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경험 : 84.6%, 미경험 : 68.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만약 당신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저작권 관련 단체에 문의할 것(57.6%)"이라고 답한 반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친구 또는 지인을 통해 알아볼 것(38.1%)"이라고 말해 대다수의 저작권 교육 경험자는 교육을 통해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저작권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교육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중장기 저작권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 1. 저작권 교육이 가장 필요한 집단 1부.

          2. 보고서 요약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