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 건수 꾸준히 증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의 2008년 저작권 법률상담 건수는 56,189건으로 집계되었다.

위원회의 저작권 법률상담은 2006년 21,222건, 2007년 52,869건, 2008년 56,189건으로 매년 상당히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상담 매체별로는, 온라인 자동상담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화상담, 메일상담, 내방상담, 서신상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는 전화상담과 내방상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인 저작권 상담건수의 증가는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향상, 저작권 분쟁사건의 증대, 온라인상의 저작권 단속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에 대한 상담건수가 전체 상담건수의 거의 절반 가량(45.7%)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뉴스기사의 홈페이지 무단 게재에 따른 상담이,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공유에 따른 상담이 많았다.

위원회는 올해에 온라인 자동상담의 내용을 더욱 개선·보완하고 전화상담과 내방상담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상담 매체별로 효율성을 증진하여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법률상담을 위하여 위원회는 메일상담(call@copyright.or.kr), 전화상담(02-2669-9972),서면질의,자동상담(http://counsel.copyright.or.kr) 등 의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상담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