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3)
| 제목 | 디지털 시대 저작권등록, 선택 아닌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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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7-01-22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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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메뉴얼, 지폐, 아파트 외관 등 저작물 종류도 다양 - 저작권 보호에 대한 권리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권리보호의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저작권등록이 지난해 12,241건에 이르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에 따르면 위원회가 지난 2000년 8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등록업무를 이관 받은 이후 등록건수는 2001년 3,615건, 2002년 4,595건, 2003년 6,508건 등 매년 40～50%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5년에는 1만 건(10,553건)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12,241건의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매년 저작권등록이 크게 늘어나는 데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무단 이용이 급증하고 그 피해가 커지면서 권리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등록저작물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진저작물 3,877건, 미술저작물 3,779건, 어문저작물 1,796건을 비롯해 편집저작물 798건, 음악저작물 362건 등이다. 법인 등 단체의 경우가 8,896건으로 자연인 3,134건에 비해 약 3배가량 많았으며, 3~40대의 연령에서 절반 이상의 신청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회 각 분야의 저작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저작물의 등록이 이루어졌다. 일부 업체의 경우 기업 운영이나 영업노하우가 담긴 매뉴얼을 저작물로 등록하는가 하며 건설사들의 자사 브랜드 아파트 외관이나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도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았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올해 온라인등록시스템의 이용증진 방안 마련과 더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신탁업무와 연계해 대량 등록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등록은 온라인(www.cros.or.kr),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접수)으로 모두 가능하며 등록비는 3만원이다. 등록문의는 02)-2669-9951~3. <2002-2006 년도별 등록현황>  <2002-2006 년도별 등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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