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이용계약체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 본격적인 온라인 저작권이용계약서비스 실시

- 콘텐츠의 저작권정보 및 이용조건 한눈에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노태섭)는 온라인상 편리한 저작권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CLMS)의 2단계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CLMS)은 저작권정보 및 저작물이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사이트(www.clms.or.kr)와 온라인상으로 저작권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음악라이선스관리시스템(music.clms.or.kr)과 어문라이선스관리시스템(book.clms.or.kr)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정보검색을 통해  KBS의 음악 아카이빙 DB 연계와 어문 저작권DB의 추가로 더욱 정확하고 방대해진 저작권통합메타DB 80만건 정보와 신규 구축된 저작권자DB를 이용하여 저작권자가 소유한 저작물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제공한다.

▲권리관리정보등록에서는 그동안 저작권신탁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 ‧ 운영하던 저작물 및 저작권자 번호를 통합하고 저작권료의 분배‧정산과 연계한 저작권관리번호 체계를 소개하고 신청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이용계약에서는 저작권이용조건의 확인과 전자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저작권이용 후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통합사용내역관리시스템과 사용안내서를 제공하고 저작권신탁단체의 분배‧정산시스템을 링크하여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음악 통합사용내역관리시스템은 서비스사업자가 그동안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음원제작자에게 각각 제출해야 했던 사용내역을 한번만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그 밖에도, 저작권신탁단체 관리저작물의 조회 및 다운로드, 신탁변경정보의 자동통지 등 이용계약업무에 따르는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는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은  체계적인 디지털저작권관리체계 구축과 보다 편리한 저작권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2008년 3단계 사업을 통해 음악, 어문에 이어 영상저작물로 확대 구축함으로써 저작권 이용에 있어 불법 복제의 사전예방과 합법적인 저작권처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붙임. 메인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