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 저작권 관련 판례 여기 다 모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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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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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심위, 한국 저작권 판례집 10권 째 발간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 노태섭)가 국내 저작권 관련 판례의 축적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발행해온 ‘한국 저작권 판례집’ 시리즈의 10번째 책자가 최근 발간되었다. 이번 ‘한국 저작권 판례집[10]’에는 ‘유명 미술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한 지하철 벽화 사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건’, ‘언론사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 일부에 대한 딥링크 사건’ 등 지난 한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판례가 상당수 포함되어 저작권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담당자는 “이번 10번째 판례집을 포함하여 그동안 발간된 판례집에 수록된 저작권 판례는 모두 380여건에 이르며, 하급심 판결까지 포함한다면 600건이 넘는다”며 “거의 대부분의 국내 저작권 관련 판례는 ‘한국 저작권 판례집’ 시리즈에 담겨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판례집[10]은 저작권 연구 및 관련자료 수집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 일부 배포 되며, 구입을 원할 경우 02-2669-9935로 문의하면 된다(판매가격 : 10,000원). 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판례의 수집과 책자 발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별첨 : 한국 저작권 판례집[10] 목차. 끝. ◆발 간 사 ◆일러두기 1. 지도의 저작물성－‘전국도로관광지도’ 사건 2.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1)－담장 디자인 복제․설치 사건 3. 음악저작물의 복제․판매(1)－인터넷 일본음악 동호회 사건(형사) 4. 방송 드라마의 표절 여부－‘여우와 솜사탕’ 사건 5. 영화 속의 영화 삽입과 저작권－‘러브레터’ 사건 6. 공동저작물과 창작적 기여 여부－TV 영상 ‘두만강 700리’ 사건 7. 저작권 침해 이익의 산정－음반에 포함된 저작권 침해 곡의 기여도 8. 유사 악곡의 저작권 확인－‘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건 9. 구전가요 편곡의 2차적 저작물성과 표절 여부－‘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건 10. 문학상 수여와 출판허락 관계－‘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사건 11. 건축설계도의 저작물성－‘아파트 평면설계’ 사건 12. 사진이미지 검색과 인용의 한계－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 사건 13.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판단－거리 조형물 변형설치 사건 14.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상사진의 광고 이용 15. 미술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오방색 색띠 사각형 테두리’ 사건 16. 데이터베이스의 편집저작물성－병역특례취업정보 사이트 ‘노아미’ 사건 17. 설비도면의 저작물성－지하철 화상전송설비 도면 사건 18.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2)－‘묵주 디자인’ 사건 19.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3)－‘히딩크 넥타이’ 사건 20. 제호의 저작물성－‘불타는 빙벽’ 사건 21. 음악저작물의 복제․판매(2)－인터넷 일본음악 동호회 사건(민사) 22. 캐릭터의 저작물성, 공동 저작권의 행사 등－‘네티비’ 합작개발계약 사건 23.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탑 블레이드’ 사건 24. 만화와 드라마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두근두근체인지’ 사건 25. 학교시험문제의 저작물성－사설학원의 학교시험문제 사용 사건 26. 저작물의성립요건으로서의 창작성－‘재무관리’ 사건 27. 외국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소급 보호－‘카라얀 음반’ 사건 28.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P2P 모드칩 설치 사건 29. 한문 번역본의 출판권 침해－‘북한판 동의보감’ 사건 30. 미술작품을 무단이용한 자의 책임－‘지하철 벽화’ 사건 31. I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세이테마’ 사건 32.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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