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내 한국저작물 합법유통 활로 찾아 간다

    중국, 누구나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지만 모두가 고개를 젓는 시장. 그 가능성과 교역환경을 가꾸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위원장 盧太燮)가 북경 현지사무소를 통해 전문적인 협력‧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시장은 저작권 수출입에 대한 시장규제도 심하지만, 불법으로 왜곡된 시장 환경에서 정당한 권리의 확인과 침해 대응수단의 확보 또한 풀기 어려운 숙제여서 우리 권리업계는 이중의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위원회는 중국 국가판권국의 해외저작권인증기구 허가에 기초하여 지난해부터 북경 현지사무소를 통해 한국저작물 권리정보 확인업무를 운영함과 아울러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국 국가반해적판제보센터 등 중국 내 저작권보호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구제조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다.

    저작권위원회에 의하면, 중국 내 한국저작권 확인요청 건수가 지난해 600여 건, 올해 1/4분기까지 18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중국 내 합법 라이선스 수요업체와 판권국‧공안 등 행정단속기구 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지 법률회사를 통한 저작권 계약, 등록, 침해 구제조치 관련 전문 컨설팅도 70여 차례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 영화‧드라마 VOD 저작권 침해사안, 음악 모바일 서비스 저작권 침해사안, 사설서버에 의한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안 등 침해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구제조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지속적 협력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무단이용, 가짜수권(권한 없이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행위) 등의 문제로 인해 중국사업자들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합법 서비스하는 데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서 형성되는 불법시장에 의한 우리 업계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북경 진후동회사 가짜수권서 대규모 유통사건’이다. 이 사건은 북경 진후동 회사가 정당한 권리에서 비롯되지 않은 허위 계약서에 기초하여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을 중국 전역 망사업자, VOD 사업자, 포털사이트, PC방 체인 등에 공급함에 따라 불법 단속 조치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음악‧게임 등 한국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유통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요한 변화는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VOD 등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서비스 사업자들의 합법 경영필요성도 높아져, 정당한 라이선스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KBS, MBC, SBS 등 한국 방송사 및 CJ 등 영상콘텐츠와 관련한 중국 내 온라인 VOD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시장은 아직도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상존하지만 그 변화와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저작권, 문화콘텐츠 업계의 합법 교역‧유통의 기회와 활로가 열려 갈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한국저작권 확인요청 사례

□ 계약 및 침해대응 컨설팅 사례

※ 현지 법률 컨설팅(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 +86-10-6501-5437

   해외 저작권 법률상담(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 www.korea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