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집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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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8-01-16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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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35건 수록 -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에서부터 조정 성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담긴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행했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저작물 유통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저작자 권리강화와 함께 저작물 무단사용에 대한 권리구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사회ㆍ경제적 환경속에서 저작권 분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정보와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행하게 되었다. 금번 사례집에서는 유형별 주요 분쟁조정 사례 35건을 통해, 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쟁의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였고, 특별히 ‘북한음악의 무단 이용에 따른 분쟁’, ‘신문기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분쟁’ 및 ‘학위논문에서의 정당한 인용의 조건’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조정 사례도 수록하였다. 자료집은 총 352페이지로 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실무종사자들에게 무료 배포된다. 관련문의는 위원회 기획홍보팀(02-2669-9984) 첨부 : 1. 보도자료 1부. 2. 사례집 표지 이미지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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