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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심위, 우리 저작권 중국등록 70건 지원
담당부서 - 등록일 2007-02-13
- 중국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 토대 마련 -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盧太燮, 이하 ‘저심위’)는 ‘중국등록 무료 지원 이벤트’ 결과 확정된 우리 저작권 70건에 대하여 2월 중에 중국등록 신청을 지원한다.

저심위가 우리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http://www.koreacopyright.or.kr)’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동 이벤트에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만화, 방송영상, 어문, 음반 등 각 분야의 업체 및 개인 저작권자들이 참여하여 150여 건이 넘는 저작물이 응모되었으며, 그 중 최종 선정된 60개 권리업체 70건의 저작물에는 아기공룡 둘리, 뿌까, 열혈강호, 궁, 황진이, 달자의 봄, 소설 대장금, 아트리스소울, 프리스타일 등 국내 유명 저작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은 해외 라이선싱이나 불법대응 단계에서 권리 주장과 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이 되므로 국제적인 신뢰 거래 활성화와 권리 보호 촉진에 유익하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나 허락 없이 불법 유통‧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우리 저작물의 정상적인 합법적인 중국 진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저심위 전현택 해외저작권진흥센터장은 “이번 중국등록 지원은 중국의 저작권 등록기관인 판권보호중심과의 협력에 기초하여 시범적으로 집단등록 신청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향후 권리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간편하고 저렴한 지원체계를 개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의 중심 대상국가이고, 저작권 문제가 진출의 핵심인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지원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향후 우리나라 문화산업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