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盧太燮)는 11월 22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전략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저작권위원회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에 따라 2006년부터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와 사업을 개발‧추진해 왔으며,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등 관련업계 해외 실무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사업추진 경과와 현황을 평가받고, 2008년 이후 사업 전략과 계획을 수립‧정비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한류지역 저작권시장 진출업계를 위한 실질 지원업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위원회는 해외지원 사업을 통해 한류 저작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히 중요한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교역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최근 중국 정부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업체(진후둥회사) 대표를 중국 공안당국이 검거하는 데에도 일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회사는 중국 문화부 소속임을 사칭하며 한국과 미국 등 10여개 국가의 영화와 드라마 수천 편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서를 위조해 중국 전역 망사업자, VOD 사업자, 포털사이트 등에 불법으로 사용권한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처럼 권리자를 사칭해 지금까지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2천만위안(26억원 상당) 이상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국 드라마 100여 편, 영화 200여 편 등의 저작권을 침해해 한국 방송사와 영화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자국이 인정한 저작권인증기구의 인증이 없으면 행정단속 등 구제조치와 계약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서 침해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 내 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 허가받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하면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