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는 한국저작권법학회(이상정 교수, 경희대)와 공동으로 제1회 저작권 포럼을 11월 25일 저작권교육원에서 개최하였다.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현안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2일 발족되었으며, 국내 주요 저작권 관련 학회 대표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발족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이해완 교수(포럼 위원, 성균관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이 나아갈 바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이해완 교수는 발제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방향과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통을 보장하는 방향이 긴장관계에 있고, 이것은 권리자의 이익과 이??다”고 지적하면서, ‘일시적 저장·기술적 보호조치, 바둑기보, 공정이용’ 등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해완 교수는 ‘일시적 저장’이 권리보호와 유통활성화의 조화를 꾀하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게 예외사유를 인정하되, ‘일시적’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기 보다는 시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공정이용제도를 도입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이용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자, 이용자 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로운 디지털 학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러닝과 관련하여 온라인상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상금 규정을 마련, 보다 쉽게 교육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윤종수 판사(논산지법 지원장)는 ‘공정이용제도’ 도입으로서 좀 더 탄력 있게 패러디와 같은 공정이용에 해당할 만한 이용행위들을 포섭하기 쉬운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입법안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원칙인 3단계 테스트를 그대로 옮겨왔다는 점에서 해석상 오히려 현재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병일 교수(한양대)도 일반조항인 형태의 공정이용제도보다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정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김성곤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이 저작권산업의 활성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닝과 관련하여 이규호 교수(중앙대)는 디지털 도서에 대한 보상금 기준마련과 교사들의 저작권 처리를 위한 단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성호 교수(한양대)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식재산기본법’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기능주의적 접근인 ‘지식재산’에 대한 관점에서 지적재산을 바라보는 것은 국가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산업적 보호 외에 이용활성화, 사회 각 방면의 여러 제도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보경 위원장은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패널들은 저작권 연구와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며, 다른 세미나보다 심도있고 전문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저작권 포럼이 더욱 다양한 저작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명실공히 우리의 저작권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