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프심위, 일본의 지적재산권 동향자료집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일본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분석한 『일본의 지적재산권 동향 2007』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고속통신망을 사용하여 영상을 송신하는 IP멀티캐스트방송에 대한 저작권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작권 침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 개정 저작권법의 분석과 저작권법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이 수록되었다.

  프심위는 이번 자료집이 일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IT기업들에게 일본의 지재권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SW관련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지역순회 방문 아카데미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법률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내용이 궁금한 개인이나 업체는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와 IT벤처기업지원 사이트(www.itnlaw.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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