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SW, 디지털콘텐츠 등의 무단복제·유통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잠재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 위원장 구영보)에서 실시하는 지재권 방문교육의 문의 및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의 접수신청 건수를 보면, 이미 전국의 70여개 초중고교 및 교육청 등 70여개 기관(약 30,000여명)에서 지재권 방문교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해 교육생 6,700여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 활용도 및 PC사용빈도가 높은 초중고생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 상식’, ‘정보사회의 네티켓’ 등을 주제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활용하여 불법복제·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프심위는 일선 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도 ‘학교에서의 SW복제·배포 허용 범위’, ‘SW, 디지털콘텐츠 등의 불법복제 유형’과 같은 구체적인 지재권보호 방안을 담은 특강을 제공하는 등 지적재산의 공정한 이용의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문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증가하는 지재권 교육수요에 따라 관련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충하고, 학교나 교육연수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재권보호 의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재를 상반기 중에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프심위 구영보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는 한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재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정품사용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