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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약체결
- 디지털저작권거래소활성화를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
- 저작권위ㆍ영진위ㆍ권리자(단체ㆍ유통사) 저작권정보ㆍ특징점(DNA) 공유 동참 등 -
□ 디지털 시대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권리자, 업계간 공동노력이 본격화된다.
ㅇ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한 “제1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10년 1월26일 오후2시~/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음악분야(음악신탁관리 3단체 및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음악유통 5개사) 및 영화분야(영화진흥위원회)에 있어 디지털저작권거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각각 체결하고,
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확대발전을 위한 저작권정보의 원활한 공유ㆍ관리(메타DB공유 및 관리번호 부착)와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물 DNA(특징점) 추출에 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서 개요
▲ 협약 당사자
ㅇ 음악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 VS 음악신탁3단체* 및 서비스사업자(OSP) 5개사 **
* 음악신탁3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음악유통(OSP) 5개사 : 네오위즈벅스,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미디어, 엠넷미디어, KT뮤직
ㅇ 영화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 VS 영화진흥위원회
▲ 주요내용
ㅇ 영화저작물 및 음악유통 5개사 저작물의 메타DB 공유 협력
ㅇ 영화저작물 및 음악유통 5개사 저작물에 ICN(통합저작권관리번호) 부착
ㅇ 음악유통 5개사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DNA(음악분야) 추출 협력
- 권리자가 본격적으로 앞장서 … 투명성과 권리보호 강화 기대 -
□ 오늘 맺어진 협약은 ‘07년도부터 정부와 권리자(단체/유통사)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온 결실로서,
ㅇ 저작권유통측면에서는 권리자가 제공하는 저작권정보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정산ㆍ분배 등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ㅇ 저작권보호측면에서도 권리자가 협조하는 특징점 정보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검색ㆍ단속을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대 발전방향 논의...저작권거래소 글로벌화 등 -
□ 한편, 컨퍼런스 후반부에서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현황과 실적을 공유하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글로벌 거래확대 등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었다.
※ 주제발표
▲디지털저작권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거래소의 역할(권헌영 광운대 교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한국저작권위위원회), ▲부가시장 유통관리시스템 구축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영화진흥위원회), ▲디지털저작권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리얼네트웍스)
☞ 상세 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추후(현장) 배포
※ 참고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현황 및 계획 1부. 현장사진 추후 배포(15:00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