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SW지적재산권 분쟁, 상담사례집 참고하세요

  SW지적재산권 침해 예방과 구제 방법 등이 궁금한 SW관련 업체나 이용자들은 최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발간한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을 참조할 만 하다.

  프심위가 이번에 내놓은 사례집에는 조정·알선, SW감정 등 SW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이용방법과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SW지재권 분쟁사건에 대한 해결 사례 등 60여건의 상담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상위버전 라이선스 보유시 하위버전 사용가능 여부 등 라이선스 유형에 따른 사용범위, 불법SW 단속관련 상담 등의 다양한 사례는 SW관련 업계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을 위한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C용 SW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SW 관리 가이드라인’,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을 부록으로 실어 관련업계 종사자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프심위는 이번 사례집이 SW지재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의 SW관련 업체와 유관기관, 주요 관공서 자료실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도 열람·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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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