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프심위“SW지적재산권 교육 급증”
- 올 한해만 7만명 육박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실시하고 있는 SW지적재산권 교육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SW, 디지털콘텐츠 등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SW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프심위의 내·외부 지재권 전문가들이 직접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찾아가 실시하고 있는 방문교육은 올 한 해 동안 150여개 기관, 6만7천여 명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약 90%를 차지하며 저작물의 무단복제·유통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한 지재권교육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프심위가 지난 8월 실시한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에 참가했던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P2P나 미니홈피를 통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가 빈번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재권 교육과정의 확대와 교재 확충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프심위는 올해 교사 대상의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SW지재권 관련 법·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직접 지재권 보호에 대한 학습과정을 설계·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청소년 대상의 상시적인 지재권 보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영보 위원장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는 SW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소중하게 보호·관리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청소년은 SW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SW산업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SW지적재산권 보호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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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