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DC이용보호센터”운영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2월 1일부터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DC(디지털콘텐츠)이용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월 29일 정보통신부와 위원회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DC이용보호센터는 온라인콘텐츠 사업자간의 불법복제 또는 전송으로 인한 피해, 이용자의 피해 사항 등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중점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전문 상담요원을 두어 신속한 상담업무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온라인상 “DC이용보호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DC이용보호센터는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고,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연구, 정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DC 표시제도 및 DC 불공정 라이선스 개선 사업 등을 통해 DC 공정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창구로써 기능하게 된다.

이교용 위원장은 “디지털콘텐츠 지재권에 관한 상담과 동향분석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자와 이용자간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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