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는 12월 17일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저작권 전문가 포럼은, 이번에 “온라인 음원 유통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래듣기 서비스의 인격권침해 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소리바다 기획조정실 유재진 팀장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저작권 전문가 포럼에서 유재진 팀장은 ‘미리듣기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 ‘성명표시권의 적용 문제’, ‘손해배상 범위 확정의 문제’ 등 온라인 음원 유통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업무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고도화된 메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선진화된 집중관리업무의 정착’과 ‘ECL 제도의 도입필요성’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