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 DC이용보호센터는 선진 각국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입법정책과 판례 등을 소개한 『디지털콘텐츠 정책 동향』창간호를 발간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지난 4월 DVD, 비디오 등과 같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미국의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의 시사점 분석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P2P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그록스터(Grokster) 사건의 향후 전망 등이 실려있다.

  DC이용보호센터는 앞으로 분기별로 『디지털콘텐츠 정책 동향』을 발간하고 향후 국내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제정비나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콘텐츠 정책 동향』은 정보통신부와 한국디지털콘텐츠산업협회 등의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DC이용보호센터 홈페이지(www.dccenter.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